[30회(2019년)기출]공법 75. 건축법 - 안전관리 예치금

75.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허가권자가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① 수련시설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③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노래연습장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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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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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가능한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