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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0회(2019년)기출]공법 69. 주택법 -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69. 「주택법」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법」제62조(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①～③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 ㄱ )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 ㄴ )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⑥ ① ㄱ: 5, ㄴ: 1 ② ㄱ: 5, ㄴ: 2 ③ ㄱ: 5, ㄴ: 3 ④ ㄱ: 10, ㄴ: 1 ⑤ ㄱ: 10, ㄴ: 2 정답. ② 해설. ④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매도..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68.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승인 6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의 형별(型別)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67. 주택법 - 주거정책심의위원회 67.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법」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 「주택법」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 「주택법」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① ㄴ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④ 해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 1.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2.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3.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66. 주택법 - 지역주택조합 6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장선출동의서 ②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③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④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⑤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정답. ② 해설.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설립인가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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