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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0회(2019년)기출]공법 61. 도시정비법 - 분양공고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분양신청자격 ② 분양신청방법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④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 ④ 해설.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할 사항이고, 분양공고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60. 도시정비법 - 비용 부담 6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사업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해 융자를 알선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는 없다. ③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그 부과ㆍ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ㆍ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경우에는 다른..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59. 도시정비법 - 정비사업 시행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합의 정관에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ㆍ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에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④ 조합장이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소송을 할 때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⑤ 재건축사업을 하는 정비구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② 조합설립인가 후 시장ㆍ군수등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58.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58.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 지급보증 없이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 없이 해당 대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④ 원형지의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공급될 수 있다. ⑤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등의 공급은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 토지 소유자..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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