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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29회(2018년)기출]공법 41. 국토 계획 법 - 도시군관리계획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ㄴ.「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ㄷ.「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⑤ 해설. 모두 해당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80. 농지법 - 위탁경영 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ㄷ.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ㄱ.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불가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가능) ㄴ.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불가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가능)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79. 농지법 - 농지 79.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ㄷ.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畓)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정답. ③ 해설. ㄴ.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2022. 10. 11.
[30회(2019년)기출]공법 78. 건축법 - 결합건축 78. 건축법령상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용도지역 ②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③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 ④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정답. ③ 해설.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납세증명서는 결합건축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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