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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29회(2018년)기출]공법 49. 국토 계획 법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거ㆍ상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개발행위를 허가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개발밀도관.. 2022. 10. 11.
[29회(2018년)기출]공법 48. 국토 계획 법 - 토지소유자 동의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함) ①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④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⑤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2022. 10. 11.
[29회(2018년)기출]공법 47. 국토 계획 법 - 아파트 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① 계획관리지역 ② 일반공업지역 ③ 유통상업지역 ④ 제1종일반주거지역 ⑤ 제2종전용주거지역 정답. ⑤ 해설. ① 계획관리지역 - 건축 불가 1. 4층을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 2. 공동주택 중 아파트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 게음식점·제과점 5. 판매시설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장 ② 일반공업지역 - 건축 가능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 마시술소를 제외)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공장 6. 창고시설 7.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자동차관련시설 9.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발전시설.. 2022. 10. 11.
[29회(2018년)기출]공법 46. 국토 계획 법 - 성장관리방안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주거지역 ②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③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④ 주변의 토지이용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농림지역 ⑤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① 해설. 성장관리방안은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향후 개발가능 지역에 수립한다. (주거지역은 기 개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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