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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0회(2019년)기출]공법 79. 농지법 - 농지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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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농지법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

.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답()이고 농작물 경작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의 개량시설에 해당하는 양배수시설의 부지

 

① ㄱ

 , 

 , 

④ ㄴ, 

 , , 


정답. ③


해설.

 

.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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