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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0회(2019년)기출]공법 80. 농지법 - 위탁경영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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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① ㄱ

 

 , 

④ ㄴ, 

 , , 


정답. ③


해설.

 

. 과수를 가지치기 또는 열매솎기, 재배관리 및 수확하는 농작업에 1년 중 4주간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불가 (1년 중 30일 이상을 직접 종사하는 경우 가능)

. 6개월간 대한민국 전역을 일주하는 여행 중인 경우 불가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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