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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1회(2020년)기출]공법 65. 주택법 - 주택상환사채 65.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⑤ 해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고. 제82조(주택상환사채의 효력) 제8조에 따라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22. 10. 7.
[31회(2020년)기출]공법 64. 도시정비법 - 사업시행계획서 6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⑤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정답. ③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이 아닌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 참고.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제4조제6항에 따라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 2022. 10. 7.
[31회(2020년)기출]공법 63. 도시정비법 - 주민대표회의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④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정답. ⑤ 해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 제47조(주민대표회의) ① 토지등소유자가 .. 2022. 10. 7.
[31회(2020년)기출]공법 62. 도시정비법 - 관리처분계획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 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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