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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1회(2020년)기출]공법 68.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자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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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① ㄱ

 

 , 

④ ㄴ, 

 , , 


정답. ②


해설.

 

. 민간 사업자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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