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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761

[31회(2020년)기출]공법 41. 국토 계획 법 - 광역도시계획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2022. 10. 6.
[32회(2021년)기출]공법 80. 농지법 - 유휴농지 대리경작 80. 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③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④ 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⑤ 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정답. ③ 해설. ① 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 2022. 10. 6.
[32회(2021년)기출]공법 79. 농지법 - 농지취득자격증명 79.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정답. ⑤ 해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2022. 10. 6.
[32회(2021년)기출]공법 78. 건축법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78.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② ‘공사시공자’와 ‘건축지도원’ 간의 분쟁 ③ ‘건축허가권자’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⑤ ‘건축허가권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④ 해설. 분쟁위원회 조정 대상 1. 건축관계자 VS 인근주민 2. 관계전문기술자 VS 인근주민 3. 건축관계자 VS 관계전문기술자 4. 인근주민 VS 인근주민 5. 관계전문기술자 VS 관계전문기술자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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