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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부동산공법

[31회(2020년)기출]공법 51. 국토 계획 법 - 성장관리방안

by 기출문제 전문가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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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① ㄱ

 

 , 

④ ㄴ, 

 , , 


정답.  


해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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