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공법 52. 국토 계획 법 - 기반시설설치비용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 )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⑤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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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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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행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