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공법 54.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5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⑤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 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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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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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