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회(2020년)기출]공법 55.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조합

5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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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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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이 있다.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해도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면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