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공법 56.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채권

56.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정할 수는 없다.

⑤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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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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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자>

 

1.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앵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자

2.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3.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자

 

② 도시개발채권의 이율은 시, 도 조례로 국채ㆍ공채 등의 금리와 특별회계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려는 시ㆍ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채권의 발행총액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시개발사업을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도시개발채권의 발행권자는 시, 도지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