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회(2021년)기출]공법 54. 도시개발법 - 수용 또는 사용 방식

54.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④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지방공사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완료 공고일부터 5년이 지난 시점이라면 해당 원형지를 매각할 수 있다.

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정답. ④ 

---

해설.

 

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이후 그 시행방식을 혼용방식에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 혼용방식에서 전부 환지 방식,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방식으로만 변경 가능

 

②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려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출연기관은 상관없음)

 

③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원형지가 공공택지 용도인 경우 원형지 개발자의 선정은 추첨의 방법으로 할 수 없다. (경쟁입찰 or 수의계약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