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별 기출문제 해설]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총론(부동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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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은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② 공장 재단이나 광업 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③ 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⑤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05년(15회 추가)기출]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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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한다.

③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④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⑤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2005년(16회)기출]부동산학개론 10.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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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개념은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법, 제도적 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생산요소

② 자산

③ 자본

④ 공장 재단

⑤ 소비재

[2006년(17회)기출]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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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④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2006년(17회)기출]부동산학개론 7. 부동산의 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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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간에서 창출되는 기대이익의 현재가치를 부동산 가치로 본다면, 이는 부동산을 단순히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포함하여 복합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이다.

②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지표뿐만 아니라 지하와 공중을 포함하는 입체공간을 의미한다.

③ 현행 지적도는 토지의 경계를 입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④ 지하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구분지상권, 개발권 이전 제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이 있다.

⑤ 지하 공간의 이용이 증대되고 초고층건물이 늘어남에 따라, 토지소유권의 구체적 범위의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하기도 한다.

[2007년(18회)기출]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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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학은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그것과 관련된 직업적, 물적, 법적, 금융적 제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②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제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하였다.

④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탐구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의사결정 접근방법은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며, 자기 이윤의 극대화를 목표로 행동한다는 기본 가정에서 출발한다.

[2008년(19회)기출]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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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②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④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대상인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⑤ 토지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2011년(22회)기출]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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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상품

② 자본

③ 자산

④ 환경

⑤ 소비재

[2012년(23회)기출]부동산학개론 2.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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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은?

 

① 건물 

②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입목

③ 구거

④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

⑤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2014기출]부동산학개론 7. 독립 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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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학을 순수과학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응용과학에 속한다.

②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은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현상을 포함한다.

③ 부동산학의 접근방법 중 종합식 접근방법은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 등의 복합개념으로 이해하여 이를 종합해서 이론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④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⑤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으로서 안전성의 원칙은 소유 활동에 있어서 최유효 이용을 지도원리로 삼고 있다.

[2015기출]부동산학개론 1. 부동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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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복합개념의 부동산이란 부동산을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 등이 복잡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②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은 생산요소, 자산, 공간, 자연 등을 의미한다.

④ 준부동산은 등기,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⑤ 토지와 건물이 각각 독립된 거래의 객체이면서도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인식될 때 이를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2016기출]부동산학개론 3. 부동산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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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소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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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②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⑤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되는 것은 없다.

[2018기출]부동산학개론 03. 우리나라의 부동산과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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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ㄱ. 자본 ㄴ. 소비재 ㄷ. 공간 ㄹ. 생산요소 ㅁ. 자연 ㅂ. 자산 ㅅ. 위치

 

​	경제적 개념	물리적(기술적) 개념
①	ㄱ, ㄴ, ㄷ, ㅂ	ㄹ, ㅁ, ㅅ
②	ㄱ, ㄴ, ㄹ, ㅂ	ㄷ, ㅁ, ㅅ
③	ㄱ, ㄹ, ㅁ, ㅅ	ㄴ, ㄷ, ㅂ
④	ㄴ, ㄹ, ㅁ, ㅂ	ㄱ, ㄷ, ㅅ
⑤	ㄷ, ㄹ, ㅂ, ㅅ	ㄱ, ㄴ, ㅁ

[2019기출]부동산학개론 01. 부동산의 개념(경제적 개념, 물리적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