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16회)기출]부동산학개론 10.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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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학의 관점에서 토지소유권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토지 지표를 토지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지표권이라 한다.

② 토지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중권이라 한다.

③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④ 토지소유자가 지하공간에서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하권이라 한다.

⑤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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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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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의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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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부동산의 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