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17회)기출]부동산학개론 7. 부동산의 정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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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④ 정착물은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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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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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 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기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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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이론]부동산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