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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7. 수수료 27. 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ㄹ.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ㅁ.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① 해설. 수수료 X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ㅁ.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6. 부동산거래신고 2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②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⑤ 실제 거래가격 정답. ④ 해설.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5. 벌금 25.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정답. ④ 해설. 1-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4. 포상금 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④ 해설. 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③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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