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개사법70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5. 전속중개계약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②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법..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4. 공인중개사제도 14. 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중개업자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②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③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3. 중개수수료 및 실비 13.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②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③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④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⑤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답. ① 해설. ②..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2. 절대적 등록취소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⑤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 ③ 해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2022. 1. 3.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17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