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개사법70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3. 공제사업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① 해설.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2. 부동산거래정보망 2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중개업자의 주된 컴퓨터 설비의 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은 중개업자 상호간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려는 제도이다. ④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의무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⑤ 거래정보사업자가 승인받아야 하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는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거래정보사업자의 ..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1. 행정처분 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처분권자의 처분의 내용과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 - 시정명령 - 협회공제사업 ② 시․군․구청장 - 업무정지 -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③ 시․도지사 - 등록취소 - 중개법인 ④ 국토교통부장관 - 지정취소 - 부동산거래정보사업자 ⑤ 시․도지사 - 자격정지 - 소속공인중개사 정답. ③ 해설. 시, 군, 구청장 - 등록취소 - 중개법인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0. 업무정지와 자격정지 20. 공인중개사법령상 업무정지와 자격정지의 사유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②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경우 ④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⑤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④ 해설.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이미 정지기간이므로 업무정지의 사유가 될 수 없다. 2022. 1. 4.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17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