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개사법70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1. 공인중개사법 3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②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③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2022. 1. 5.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0. 확인설명서 30.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③ 농어촌특별세 ④ 지방교육세 ⑤ 재산세 정답. ⑤ 해설. 재산세는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조세가 아님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9. 중개의뢰인 2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乙․丙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등기는 최초양도인 甲으로부터 최종양수인 丙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소유의 대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속한다. ③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⑤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8. 협회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 도지사에게, 지회는 .. 2022. 1. 4.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17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