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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9. 중개 실무 3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아파트를 乙이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공유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 2022. 1. 5.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8. 확인설명서 3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용 건축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 토지의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 사항’에서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요구한 사항 및 그 관련자료의 제출여부를 기재한다. ③ 주거용 건축물의 용도지역․지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파악하고, 건폐율․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기재한다. ④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인정비율(LTV) 및 채무보증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한다. ⑤ 주거용 건축물에서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등의 입지조건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업자가 조사하여 기재한다. 정답. ④ 해설. 중개대상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인정비율(LTV) 및 채무보증한도액을 확인하여 기재할 필.. 2022. 1. 5.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7. 토지 37. 중개업자와 고객과의 상담내용으로 ( )에 알맞은 것은? 중개업자 : 고객님께 토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이 토지의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 ㄱ )지역 입니다. 고 객 : 그러면 이 토지의 지목은 무엇인가요? 중개업자 :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 제외)․뽕나무․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에 지정하는 지목인 ( ㄴ )입니다. ① ㄱ : 보전관리, ㄴ : 답 ② ㄱ : 녹지, ㄴ : 전 ③ ㄱ : 자연환경보전, ㄴ : 과수원 ④ ㄱ : 생산관리, ㄴ : 전 ⑤ ㄱ : 녹지.. 2022. 1. 5.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6. 외국인 36. 외국인토지법령상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 체결 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역․지역이 아닌 것만을 고른 것은? ㄱ.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 ㄴ. 자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ㄷ.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ㅁ.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① 해설. 자연공원법의 규정에 의한 생태, 경관보전지역이 허가 받아야 하는 곳이다.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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