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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5. 중개의뢰인 35.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있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법령상 다중주택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⑤ 동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설계의 개요․공사비․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이 기재된 결의서에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2022. 1. 5.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4. 중개수수료 34.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① 155,000원 ② 200,000원 ③ 300,000원 ④ 310,000원 ⑤ 400,000원 정답. ④ 해설. 1,000만원 + 30만원 *100 = 4,0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월세에 100이 아닌 70을 곱해준다. 따라서 1,000만원 + 30만원*70 = 3,100만원이 거래 금액이 된다. 위 조건에 따르면 5천만원 미만이므로 0.5%가 적용된다. 중개수수료는 3,100*0.5% 인 155,000원.. 2022. 1. 5.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3. 매수신청대리 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②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④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⑤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2. 1. 5.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2. 주택 임대차보호법 32.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④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정답. ③ 해설. ①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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