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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1. 중개계약 11.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A는 매도의뢰인 B와 5개월간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B의 요청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정보를 비공개로 하기로 하였다. ② 중개업자 C는 중개의뢰인 D와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에 거래예정가격에 대한 중개수수료를기재하였다. ③ 등록관청은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 E에게 3월의 업무정지를 명하였다. ④ 중개업자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위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는 필수적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된다. 정답. ⑤ 해설.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2022. 1. 6.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0. 휴업 10. 공인중개사법령상 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② 중개업자 B는 징집에 의한 입영으로 7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후 6월의 휴업기간 변경신고를 하였다. ③ 중개업자 C는 질병에 의한 요양으로 10월의 휴업을 등록관청에 신고하였다. ④ 중개업자 D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아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졌다. ⑤ 중개업자 E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등록관청에 전자문서로 하였다. 정답. ① 해설. 중개업자 A는 2월을 휴업하면서 등록관청에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3월 이상이어야 과태료처분) 2022. 1. 6.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9. 사무소 이전 9.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甲군(郡)에 사무소를 둔 중개업자 A는 2007년 1월 10일 乙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하고 같은 해 1월 18일에 乙군 군수에게 이전사실을 신고하였다. ② 중개법인 B의 분사무소 책임자 C는 분사무소를 이전하고, 그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이전신고를 하였다. ③ 중개업자 D는 중개사무소를 丙군에서 丁군으로 이전한 후 법정기간내에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받았다. ④ 중개업자 E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고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면서 중개사무소의 법적 요건을 갖춘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제출하였다. ⑤ 중개업자 F는 중개업자 G가 사용중인 중개사무소로 이전하고 G의 승낙서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 2022. 1. 6.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8. 사무소 명칭 8. 중개사무소의 명칭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 A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복부동산중개라고 하였다. ② 시․도지사는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③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C는 사무소의 명칭을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라고 하였다. ④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을 받은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 D는 자기의 성명을 옥외광고물에 표시하였다. ⑤ 중개업자가 아닌 E는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100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정답. ② 해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사무소의 명칭을 잘못 사용한 중개업자 B의 사무소 간판에 대하여 철거를 명하였다.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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