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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5. 부동산거래신고 15.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의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계약의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더라도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2022. 1. 6.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4. 법인 14.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이 아닌 주택의 분양대행 ㉡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의 분양대행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의 분양대행 ㉣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⑤ 4개 정답. ⑤ 해설. 모두 가능 업무이다. 2022. 1. 6.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3. 확인, 설명 13.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② 벽면 및 도배의 상태 ③ 일조․소음․진동 등 환경조건 ④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⑤ 권리를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정답. ⑤ 해설.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확인, 설명사항이다. 2022. 1. 6.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2. 부동산거래정보망 12.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거래정보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④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거래정보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관청은 그 사업자지..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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