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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7. 관련 판례 27. 공인중개사법령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부동산 컨설팅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당좌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는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단기전매하여 각종 세금을 포탈하려는 것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한 경우, 결과적으로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하였더라도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④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그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중개업자만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⑤ 공인중개사가 실질적으로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 2022. 1. 7.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6. 벌칙 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중개업자의 벌칙내용은 다르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중개업자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 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②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중개업자와.. 2022. 1. 7.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5. 공인중개사협회 25.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협회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회원 2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회는 공제사업운영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는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 2022. 1. 7.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4. 포상금 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업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등록관청은 포상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모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될 수 있다. ④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2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답. ⑤ 해설. ①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중개업자를 등록.. 2022.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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