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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9.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상가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사업자등록을 마친 상가건물임차인이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③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경우 산정률은 연 1할 5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상가건물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상가건물임차인.. 2022. 1. 10.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8. 거래계약서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계약일 ② 물건의 인도일시 ③ 거래예정가격 ④ 거래당사자간 약정내용 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정답. ③ 해설.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지급일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거래예정가격은 일반중개계약서의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요철할 수 있는 사항이다. 2022. 1. 10.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7. 주택 임대차보호법 37.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②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④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해설. 확정일자 없이 대항.. 2022. 1. 10.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36. 묘지 36. 중개업자가 묘지가 있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말하는 분묘의 점유면적은 분묘의 기지면적 만을 가리킨다. ②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분묘에 단분(單墳)형태로 합장(合葬)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된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는 종손이 분묘를 관리할 수 있는 때에도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료에 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존속하고 있다. ..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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