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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3. 부동산거래신고 3.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② 계약일․중도금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과 실제 거래가격 ④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⑤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정답. ① 해설.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는 신고하여야 할 사항이 아니다. 2022. 1. 10.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2. 중개대상물 2.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확인․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⑤ 해설.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확인․설명서 보존의무를 위반한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 업무정치 처분 사유이다. 2022. 1. 10.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 부동산거래신고 1.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②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①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또는 개.. 2022. 1. 10.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40. 명의신탁약정 40. 유효한 명의신탁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②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명의수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을 점유시효취득할 수 없다. ④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명의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대외적으로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⑤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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