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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1. 행정처분 11.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③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④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⑤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 2022. 1. 11.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0. 중개대상물 10. 중개대상물의 설명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그 임차권을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② 임차주택이나 임차건물의 경락이 있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③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⑤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임차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임대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국외.. 2022. 1. 10.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9. 외국인 9.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외국인이 야생 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체결에 앞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외국인이 허가 없이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⑤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⑤ 해설. 외국인이 토지의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2022. 1. 10.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8. 중개대상물 8.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보기 어렵다. ②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④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⑤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정답. ① 해설. ②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한다. ③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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