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중개사법70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5. 소속공인중개사 1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③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④ 중개업자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소속공인중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 ⑤ 소속공인중개사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업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③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소.. 2022. 1. 11.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4. 공인중개사법 14.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한다. ②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 ③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④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한다. ⑤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정답. ② 해설. 부동산중개 업무를 적절히 규율한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22. 1. 11.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3. 중개업 13.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③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정답. ③ 해설.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2022. 1. 11.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2. 공인중개사법 12.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있다. ②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모든 중개업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대리를 할 수 있다. ④ 중개법인도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중개업자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①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사본.. 2022. 1. 11.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