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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9. 중개계약 19.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 ② 중개계약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③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범위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④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보다 주로 이용되고 있다. 2022. 1. 11.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8. 공인중개사협회 18.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 갈 내용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 A )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 B )인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는 각각 ( C )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① A : 300, B : 100, C : 20 ② A : 300, B : 100, C : 50 ③ A : 300, B : 200, C : 50 ④ A : 600, B : 100, C : 20 ⑤ A : 600, B : 200, C : 20 정답. ④ 해설.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2022. 1. 11.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7. 벌칙 17.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중개업자가 1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③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의무 위반으로 3백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가 1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가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정답. ④ 해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가 1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 2022. 1. 11.
[17회(2006년)기출]중개사법 16. 반환채무이행 16.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이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의 명의로는 할 수 없다. ③ 중개업자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도 예치기관이 될 수 있다. ⑤ 계약금 등의 예치를 매도인이 중개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정답. ④ 해설. ①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의 작성이 완료..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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