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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703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9. 중개수수료 19.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쌍방으로부터 합산하여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이다. ③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요율을 적용한다. ④ 중개업자는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중개수수료 산정기준이 되는 거래금액으로 한다. 정답. ② 해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2022. 1. 6.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8. 반환채무이행 1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이 제도는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③ 금융기관은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④ 중개업자는 거래대금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 및 계약관련 서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는 거래대금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중개업자는 매수인이 요구하는 때에는 계약금 등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등에 예치할 수 있다. 2022. 1. 6.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7. 손해배상책임 17. 법인인 중개업자 甲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 A 및 B를 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최저 보증금액은? ① 3천만원 ② 5천만원 ③ 1억원 ④ 4억원 ⑤ 3억원 정답. ④ 해설. 본사 2억 + 분사무소 각각 1억으로 총 4억 2022. 1. 6.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6. 부동산거래 신고절차 1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의 신고의무가 없다. ②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에 의하여 할수 있다. ③ 부동산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거래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는 계약일, 실제 거래가격 및 중도금․잔금 지급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정..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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