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중개사법70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 공인중개사법 3.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ㄹ.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ㅁ 정답. ② 해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 사무소 개설등록 2.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①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상태에 있는 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④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⑤ 해설. 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이다.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②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④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⑤ 해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2022. 1. 3.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40. 농지 거래 40. 중개업자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경영이란 농업 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농지소유자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농지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한다.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되,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 2021. 12. 31.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17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