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중개사법703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31. 중개업자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 ②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이 법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해설.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의.. 2021. 12. 31.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0. 외국인 30.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외국인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② 외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③ 토지취득 신고는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이 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때에는 외국인토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범위에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도 포함된다. 정답. ② 해설. 외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해.. 2021. 12. 31.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9. 입목 2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입목에 관한 법률상의 입목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아니한다. ②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벌채한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③ 입목의 경매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와 그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등기법을 준용한다. ⑤ 지상권자에게 속하는 입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정답. ② 해설. 입목을 목.. 2021. 12. 31.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28. 공인중개사법 28.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거짓된 부동산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③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 기재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된다. ④ 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위반행위로 다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취소사유가 된다. ⑤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격정지사유가 된다. 정답. ③ 해설.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지나치게 적은 금액으로 거짓 기재한 경우 자격취소사유가.. 2021. 12. 31.
728x9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