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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371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6. 부동산거래신고 6.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는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⑤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5. 의무와 금지행위 5. 중개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② 중개업자는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자가 미등기전매를 알선하였으나 중개의뢰인이 이로 인하여 전매차익을 얻지 못한 경우라면 법 제33조(금지행위) 제7호의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중개업자는 직접적인 위탁관계가 없더라도 그의 개입을 신뢰하여 거래하게 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목적물의하자, 권리자의 진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⑤ 중개업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나,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중개의..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4. 중개대상물 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 및 대상물로 틀린 항목이 들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ㄴ. 지상권, 법정저당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ㄷ. 무허가건물, 권리금, 질권 ㄹ. 지상권, 등기된 환매권,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ㅁ. 법정지상권, 특허권,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정답. 모두 정답 처리 해설. 이의신청으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중개대상물 미등기건물 개인의 공유수면 매립토지 예고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법정저당권의 양도, 이전 지상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토지 무허가건물 등기된 환매..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 공인중개사법 3.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모두 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중개업이 될 수 있다. ㄹ.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은 될 수 없으나 임원은 될 수 있다. ㅁ.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ㅁ 정답. ② 해설. ㄴ. 부동산중개계약은 불요식계약이다. ㄷ. 법 제2조(정의) 제3호 소정의 ‘일정한 보수’를 받지 않으면 중개..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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