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2371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0. 중개업자의 금지행위 1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자에게 청약통장의 거래를 알선했다. ②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했다. ③ 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의뢰인과 임차의뢰인을 대리해 계약을 체결했다. ④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중개의뢰인에게 근저당설정으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거래를 성사시켰다. ⑤ 무등록중개업자인 것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았다. 정답. ② 해설. 부동산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님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9. 중개수수료 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②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처리되어 중개업자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③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8. 반환채무이행 8.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치대상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 ②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 ③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 1월을 명할 수 있다. ⑤ 거래당사자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위한 제도이다. 정답. ② 해설.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없다.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7. 손해배상책임 7.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탁으로 업무보증을 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탁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②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공제제도는 중개업자가 그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을 가진 제도이다. ④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⑤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수수료를.. 2022. 1. 3.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59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