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2371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 사무소 개설등록 2.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자 중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자는? ① 한정치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사실상 한정치산상태에 있는 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④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정답. ⑤ 해설. 유예기간에 있는 자는 결격이다.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인중개사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의 교부는 시․도지사가 한다. ② 반복․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중개대상물 중 ‘건축물’에는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된다. ④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⑤ 해설. 중개행위인지의 여부는 중개업자가 진정으로 거래당사자를 위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는가가 아니라 중개업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 2022. 1. 3.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40. 농지 거래 40. 중개업자가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농업경영이란 농업 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농지소유자와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 사이의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③ 농지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한다. ⑤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는 총 1천㎡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되,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으로 한다. 정답. ④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취득자격증.. 2021. 12. 31. [20회(2009년)기출]중개사법 39. 주택 임대차보호법 39. 중개업자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에게 주택 임대차보호법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하여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하다. ㄷ.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ㄹ. 임차인은 선순위의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ㅁ.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 이내에.. 2021. 12. 31.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 59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