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2371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4. 공인중개사제도 14. 공인중개사법령 및 공인중개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 서식에서 중개업자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이 있다. ② 무등록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부동산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③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업무의 정지)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처분은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3. 중개수수료 및 실비 13.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②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적은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③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 거래행위가 해제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인정된다. ④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다. ⑤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총 분양가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정답. ① 해설. ②..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2. 절대적 등록취소 12.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②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③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④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⑤ 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답. ③ 해설.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는 절대적 취소사유가 아니다. 2022. 1. 3.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1. 자격취소 사유 1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④ 해설.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자격 정지 사유이다. 2022. 1. 3. 이전 1 ··· 36 37 38 39 40 41 42 ··· 59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