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2371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6. 부동산거래신고 26.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매매계약에 관하여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②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③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④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 ⑤ 실제 거래가격 정답. ④ 해설. 거래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5. 벌금 25. 공인중개사법령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ㄷ.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 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ㅁ.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자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ㄹ ④ ㄷ, ㄹ ⑤ ㄷ, ㅁ 정답. ④ 해설. 1-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자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4. 포상금 24.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② 포상금은 1건당 30만원으로 한다. ③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폐업 후 중개업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⑤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정답. ④ 해설. ①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③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를 사유로 포상금을 지..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3. 공제사업 23.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제계약의 내용에서 정한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계기준은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정답. ① 해설. 협회가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2. 1. 4. 이전 1 ··· 33 34 35 36 37 38 39 ··· 59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