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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371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8. 인장, 사용인 18.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인장등록 및 사용인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므로 등록관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③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때는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업자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해설. ① 중개보조원의 해고는 고용계약의 법리에 따르지 않고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를 고..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7. 법인의 겸업 17.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상업용 건축물의 관리대행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ㄷ. 부동산의 이용․개발 상담 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조성 ㅁ.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정답. ③ 해설. 법인의 겸업 불가 업무 ㄴ. 주택저당채권의 발행 및 유통 ㄹ.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펀드 조성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6. 공인중개사법 16.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② 김포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인 중개업자 甲은 공주시에 분사무소를 두려면 공주시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 甲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중개업자 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록관청의 공무원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였더라도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없음 해설. 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는 20만원이다. 하지만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의 1/2 ..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15. 전속중개계약 15.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정답. ③ 해설. ①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② 전속중개계약은 당사자 약정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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