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인중개사2371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0. 확인설명서 30.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③ 농어촌특별세 ④ 지방교육세 ⑤ 재산세 정답. ⑤ 해설. 재산세는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조세가 아님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9. 중개의뢰인 2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乙․丙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등기는 최초양도인 甲으로부터 최종양수인 丙앞으로 경료하기로 하는 3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甲소유의 대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권은 乙에게 속한다. ③ 당사자가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의 양도에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④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⑤ 매수인이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의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하고 있다면, 그 점유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어도 자주점유에 ..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8. 협회 28.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회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 도지사에게, 지회는 .. 2022. 1. 4.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27. 수수료 27. 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ㄹ.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ㅁ.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 정답. ① 해설. 수수료 X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ㅁ.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2022. 1. 4.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59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