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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371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2. 중개대상물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광업재단 ㉡ 미채굴광물 ㉢ 지상권 ㉣ 무주부동산 ㉤ 선박 ㉥ 분묘기지권 ㉦ 가압류된 공장 ㉧ 상속된 토지 ㉨ 특허권 ㉩ 질권 ㉪ 토지 일부의 임대차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정답. ③ 해설. 중개대상물 O ㉠ 광업재단 ㉢ 지상권 ㉦ 가압류된 공장 ㉧ 상속된 토지 ㉪ 토지 일부의 임대차 중개대상물 X ㉡ 미채굴광물 ㉣ 무주부동산 ㉤ 선박 ㉥ 분묘기지권 ㉨ 특허권 ㉩ 질권 2022. 1. 5.
[18회(2007년)기출]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 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중개업이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중개보조원이란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③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전세계약의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①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 2022. 1. 5.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40. 확인설명서 4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시된 기재사항으로 틀린 것은? ① 비주거용 건축물 -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할 사항은 벽면 상태, 전기․소방 등의 시설물 ② 토지 -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한 소유권․저당권 등의 권리사항 ③ 토지 - 대상토지 1km이내의 비선호시설 존재유무 ④ 주거용 건축물 - 건물설계도 확인여부 ⑤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 재단목록 또는 입목의 생육상태 정답. ④ 해설.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건물설계도 확인여부 기재란은 없다. 2022. 1. 5.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9. 중개 실무 39.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는데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아파트를 乙이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경우 乙은 1년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④ 공유자간에 합의가 없으면 공유토지에 대하여 3분의 2의 지분을 가진 공유자는 그 토지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⑤ 주택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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