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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2371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4. 중개수수료 34.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4/1000(한도액 30만원)임] ① 155,000원 ② 200,000원 ③ 300,000원 ④ 310,000원 ⑤ 400,000원 정답. ④ 해설. 1,000만원 + 30만원 *100 = 4,0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월세에 100이 아닌 70을 곱해준다. 따라서 1,000만원 + 30만원*70 = 3,100만원이 거래 금액이 된다. 위 조건에 따르면 5천만원 미만이므로 0.5%가 적용된다. 중개수수료는 3,100*0.5% 인 155,000원.. 2022. 1. 5.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3. 매수신청대리 33.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의 매수신청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중개업자는 위 규칙에 의한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②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은 면제된다. ④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른 차순위 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⑤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을 매수신청대리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매수신청대리에 대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2. 1. 5.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2. 주택 임대차보호법 32. 주택임대차에 관한 중개업자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③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④ 임대인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정답. ③ 해설. ① 차임 등의 증액청구에 대한 제한규정은 임대차계약이 종.. 2022. 1. 5.
[19회(2008년)기출]중개사법 31. 공인중개사법 31.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개대상물의 가격이 당해 거래상의 중요사항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법 제33조(금지행위) 제4호의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포함된다. ②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 필요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이를 조사,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다. ③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법 제33조 제3호에 의하여 초과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이 아니다.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2022.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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