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통합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 및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특성 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하도록 함(제3조). 나.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주변개발예정..
2023. 8.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