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광주 군 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되는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9397호, 2023. 4. 25. 공포, 8. 26. 시행)됨에 따라, 초과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지원 범위,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절차 및 종전부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절차(제3조)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연지형ㆍ경제성 및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하되, 해당 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초과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절차와 지원 범위(제4조)

 

1)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사업의 추진 현황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비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함.

 

2)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최종 단계에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초과사업비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과사업비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초과사업비의 범위에서 초과사업비의 발생원인, 해당 사업 시행자의 재정 여건과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사업추진 과정상의 특수성 및 유사 지원 사례의 지원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다. 종전부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수립 절차(제7조 및 제8조)

 

1)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제출받으면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명칭ㆍ목적, 종전부지의 위치ㆍ면적, 개발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2)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사업시행기간 및 개략 설계도서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실시계획을 제출받으면 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사업시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제정·개정문】

 

⊙대통령령 제33667호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영은 202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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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정이유

 

(1)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의 지원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초과사업비, 종전부지 주변지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

 

(1)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절차: 종전부지의 지정은 자연지형, 경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2) 초과사업비 지원: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이전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초과사업비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절차: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을 공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3. 시행일

 

2023년 8월 26일부터 해당 시행령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에 관한 다양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