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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2017기출]부동산학개론 12. 부동산 조세 문제.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증가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고 임대료는 하락할 것이다. ③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의 수요가 감소한다. ④ 주택공급의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주택의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주택의 처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를 말한다. ⑤ 토지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인 경우, 부동산 조세 부과 시 토지소유자가 전부 부담하게 된다. 정답. ⑤ 해설. ①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수요가 감소하고 주택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② 임대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고 .. 2021. 10. 16.
[2017기출]부동산학개론 11. 원금균등상환(계산문제) 문제. A 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은행의 대출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 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 차에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5% ○ 대출기간 : 20년 ○ 원리금 상환조건 : 원금균등상환이고, 연단위 매 기말 상환 ① 4,000만 원, 1,000만 원 ② 4,000만 원, 1,100만 원 ③ 4,500만 원, 1,000만 원 ④ 4,500만 원, 1,100만 원 ⑤ 5,000만 원, 1,100만 원 정답. ① 해설.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매 기마다 동일한 원금과 잔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체 원리금 상환액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1. 9회 차 원리금 상환액 9회 차.. 2021. 10. 16.
[2017기출]부동산학개론 10. 토지비축제도 문제. 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②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③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④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 ⑤ 해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설치된 토지은행을 통하여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론. [이론]토지.. 2021. 10. 16.
[2017기출]부동산학개론 9. 임대주택정책 문제.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대료 보조정책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②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③ 임대료 보조정책은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④ 정부의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임대료 규제란 주택 임대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제도다. 정답. ② 해설. 임대료 상한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수요 과잉 현상을 초래한다. 이론. [이론]주택 정책 1. 주택문제 ​ 주택문제는 양적 주택문제와 질적 주택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주택문제는 국가별 또는 시대별로 다르.. 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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