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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2. 부당행위계산부인 7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인 甲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甲과 그와 특수관계 있는 거주자인 A와의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甲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甲과 그의 친족 B는 특수관계에 있다. ③ C는 甲의 종업원이다. D는 C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이 경우 甲과 D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④ 甲이 특수관계 있는 E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⑤ ④의 경우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정답. ③ 해설. C는 甲의 종업원이다. D는..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1. 취득세, 등록면허세 71. 甲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이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부가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① 2,800,000원 - 0원 ② 2,000,000원 - 400,000원 ③ 3,160,000원 - 0원 ④ 4,000,000원 - 0원 ⑤ 4,600,000원 - 800,000원 정답. ③ 해설. 1. 취득세 (1) 취득세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위 문제에서 과세표준은 1억원이다. 또한 건물의 건축에 의한 취득세의 세율은 1,000분의 28이므로 취득세액은 280만원이다. (2) 농어촌특별세(부가세)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이므로 1억의 0.02%인 20만원이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0. 취득세 신고납부 70.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부터 3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상속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는 취득 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ㆍ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취득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정답. ① 해설.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증여계약서 작성일부터 60일 이내에..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69. 보유단계의 국세 69.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과세되는 국세로서 옳은 것은? ① 재산세 ② 종합부동산세 ③ 상속세 ④ 양도소득세 ⑤ 취득세 정답. ② 해설. ① 재산세 - 보유단계의 지방세 ② 종합부동산세 - 보유단계의 국세 ③ 상속세 - 취득단계의 국세 ④ 양도소득세 - 처분단계의 국세 ⑤ 취득세 - 취득단계의 지방세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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