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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출문제3800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80. 부가가치세 80. 부동산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사업자의 부동산이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양도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부동산 매매업자가 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주택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그 대가(부가가치세 불포함)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부동산 임대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④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부동산매매업은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다. 정답. ① 해설. 사업자의 부동산이 국세징수법상 공매로 양도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9. 토지거래계약허가 79. 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2007.1.30.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2.28.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며 2007.5.30.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 옳은 것은? (단, 신고기한은 공휴일이 아님) ① 2007.4.30. ② 2007.5.31. ③ 2007.7.31. ④ 2007.8.31. ⑤ 2008.2.29. 정답. ③ 해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밀일부터 2월 이내이다. 또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위 문제에서 허가..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8. 증여 78.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그 부동산의 가액을 아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④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⑤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기 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정답. ④ 해설.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본래의 채무에 갈음한 양도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됨 2023. 3. 14.
[17회(2006년)기출]공시세법 77. 재산세 77. 甲은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동 주택에 2006년도 고지된 재산세가 500,000원이고 2007년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1,240,000원이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甲이 2007년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는? ① 525,000원 ② 550,000원 ③ 650,000원 ④ 750,000원 ⑤ 1,240,000원 정답. ② 해설. 재산세 산출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에 따라 징수할 세액을 결정한다. 3억 이하 - 100분의 105 초과시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3억 초과 ~ 6억 이하 - 100분..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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